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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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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08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59165, 2020.01.23 국승 2011년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합하고, 나머지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이 사건 상여처분금액이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며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소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가 원고가 아니라는 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844, 2020.01.20 기각 청구인은 AAA 등 8개 회사와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실물거래 없이 대금만 계좌로 지급한 다음 현금으로 인출하여 가공매입금액을 사적으로 유용하였고, 친척 및 지인 등의 명의를 도용하여 허위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가공인적용역비를 사적 용도로 소비하였으며, 허위 용역대금을 법인 명의의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금한 후 체크카드를 통해 개인적인 생활비 등...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78510, 2020.01.17 국승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법인의 회생절차개시 후에 송달되었다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채권은 회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으로 생긴 것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천징수의무면제 특례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특수관계 소멸이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에 있어야 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판례 | 광주지법2018구합13964, 2020.01.16 국승 이 사건 사외유출금은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법인등기부상 기재와 달리 원고 AA이 원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580, 2020.01.03 경정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을 쟁점매입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이를 돌려받지 않은 점,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로 매입한 품목을 청구법인의 매출처들에게 판매하였고, 처분청이 이러한 매출거래에 대하여는 가공매출로 판단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재화의 실지거래가 없는 가공매입에 따른 것이 아니라 실제공급자와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부646, 2019.12.26 재조사 청구법인이 사실상 ◇◇◇◇◇계좌를 사용하기 시작한 때부터의 입출금내역 및 그와 같은 입출금내역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 쟁점선박 매매대금의 법인장부계상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한편, 위와 같이 ◇◇◇◇◇계좌의 성격 등을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사외유출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면 쟁...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부1905, 2019.12.26 경정 쟁점거래처인 대리점 등이 자료상이나 기타 가공거래로 처분된 사실이 없고 관련 거래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점, 쟁점거래처가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수취했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매입액 상당의 화장품 등을 실제 매입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405, 2019.12.24 기각 쟁점법인은 쟁점법인은 그 실물 거래를 입증하는 제증빙이 없고, 과세관청이 쟁점법인과 거래처들 간에 전자계산서를 발급한 IP를 추적한 결과 쟁점법인과 거래처들이 동일한 일자에 동일한 IP 및 이메일로 전자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이 이를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수수한 것으로 보이며 쟁점가공계산서 등을 수수한 실행위자가 ○○○라는 사...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판례 | 수원지법2018구합72049, 2019.12.19 국승 대여금은 변제를 전제로 한 것인데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그 대여금을 회수하지 않은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회수를 포기하거나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놓이게 되는 때에는 대여금이 특수관계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소3037, 2019.12.13 재조사 ◇◇◇과 □□□이 쟁점금액의 실지귀속자인지 여부와 쟁점금액이 영업수당 명목으로 지급된 인건비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사외유출<상여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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