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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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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2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서297, 2015.03.26 내국법인이 중국정부로부터 투자승인을 받아 기계장치 등을 현물출자하고, 중국현지법인이 자본금으로 계상한 가액을 국조법상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경정청구 당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경정청구가 거부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쟁점출자가액이 쟁점출자주식의 시가임을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출자주식의 시가평가 ...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전3688, 2015.03.18 취소 전환사채 전환청구로 취득하는 자산인 주식과 소멸하는 자산인 전환사채의 세무상 가치는 동일하여 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기 전까지는 그 처분손익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비록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쟁점주식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한 가액과의 차액을 전환사채전환이익으로 회계처리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대상인 ‘자산의 평가이익’에 해당하여 각 사...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215, 2015.03.11 비축유의 소비대차거래시 국외투자자로부터 상환받는 대체유의 재무상태표상 가액 산정기준 | 익금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대전지법2014구합1095, 2015.01.29 국승 법인이 무상으로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2개 이상의 감정가액이 아닌 법인세법에 의한 1개의 감정가액을 적용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며 감정가액이 과다 평가되었다는 주장 또한 이유없음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전4175, 2014.12.29 기각 ＊＊＊은 본인 소유 주식을 청구법인의 가지급금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점, 청구법인의 주주들이 2006.10.19. 및 2007.9.17. 체결한 주식양도계약은 모두 해지되었는바, 그 가액을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주주 ＊＊＊에 대한 미수이자 중 ...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구3728, 2014.12.22 기각 (1)청구법인의 수입금액 신고누락을 청구법인의 전 경리담당 및 전 대표이사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부외계좌 입금액 중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는 금액을 매출누락한 수입금액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2)△△△의 책임하에 부외계좌가 관리되었고, 그에 관한 소명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의 자녀인 ○○○이 작성한 점 등에 ...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전4458, 2014.12.19 기각 2000.12.29.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는 자본거래로 인해 법인주주 뿐만 아니라 개인주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에도 익금에 산입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서2784, 2014.12.17 기각 「상법」에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일반예금에 있어서의 예금반환청구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소비임치(消費任置)와 동일한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반환청구권의 성립과 동시에 소멸시효가 진행되며, 다만 계약기간 중 예입과 반환이 되풀이 될 때에는 금융기관의 채무승...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전4313, 2014.12.17 기각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를 과소수취한 것은 정상가격 과세조정대상이고, 당초 취득시부터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실제 사업에 사용한 사실도 없는 쟁점기숙사는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며, 특수관계자로부터 채권을 지연회수하고 약정된 지연이자를 받지 아니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임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서337, 2014.12.08 취소 ○○○○㈜는 해산등기를 하였을 뿐 청산이 종결되지 않아 청구법인과 ○○○○㈜ 간의 채권ㆍ채무관계가 정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민법」제162조 제1항은 「민법」상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나 ○○○○㈜은 청구법인에게 채무면제에 대한 의사표... | 익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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