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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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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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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61, 2006.01.19 정비사업조합이 종전 토지를 대신하여 조합원에게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니나, 일반인 분양이익금은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25, 2006.01.16 학교를 유지하기 위해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부동산을 임대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다 부동산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5부3659, 2006.01.13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계상하여 사업연도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미이행하였으므로 동 이자소득이 원천징수로 과세절차가 종결되었다고 보아 쟁점 이자소득세의 환급을 거부한 사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94, 2006.01.11 고유목적사업은 당해 비영리법인의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수행하는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32, 2006.01.06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한 토지의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120, 2005.12.20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 사용 여부에 대한 판단시 법인격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승인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승인받기 전부터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097, 2005.12.20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983, 2005.12.05 비영리법인이 위·수탁운영 용역을 공급한 대가로서 수탁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5부348, 2005.12.01 비영리법인이 소득이 있더라도 수익사업에 의한 것이 아니면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인바, 비영리법인인 공동운영회가 영위한 버스승차권 판매 및 매표소 관리업무는 독자적으로 수익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님에도 수익사업으로 보아 공동운영회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 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963, 2005.11.30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우리사주조합에 주식 구입자금지원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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