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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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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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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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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2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제도46012-10358, 2001.03.30 자산을 일괄하여 양도함에 따라 개별자산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41조 규정에 의해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자본적지출액은 그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26, 2001.02.09 약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약회사로부터 약품 등을 구입함에 있어서 거래수량·거래대금의 지급조건 등과 무관하게 당초 매입시점에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실제 매입가액을 당해 약품 등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23, 2001.02.09 통신업체와 초고속인터넷 협력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통신장비를 일정 계약기간 동안 사용한 후 소유권을 통신업체에게 무상양도하기로 한 경우, 그 통신장비의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17, 2001.02.07 금융리스계약에 의하여 리스부채를 분할상환중인 법인이 당해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그 리스자산의 시가상당액을 지급하고 당해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한 경우 해지일 현재의 장부상 리스자산가액은 리스부채와 상계하고 소유권이전시 지출된 시가상당액을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는 것임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	질의회신	제도46013-562, 2000.12.04 법인이 보유한 투자주식을 동 투자주식 발행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신설분할법인으로부터 신주로 교부받는 경우 당해 신주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	질의회신	제도46013-561, 2000.12.04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2항 기부자산의 가액은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가 포함되는 것임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0중1484, 2000.11.22 주식은 대손금의 대상자산이 아니며, 주식의 평가차손은 손금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쟁점 주식의 평가손실은 인정할 수 없어 손금불산입한 사례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	질의회신	제도46013-394, 2000.11.20 법인이 자산을 임대하고 그 계약조건에 따라 전임대기간의 임대료를 일시에 수령한 경우에는 이를 임대기간으로 안분한 수입금액을 당해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0부642, 2000.10.07 쟁점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2억5천을 초과한 적이 없어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로부터 쟁점 부동산을 양수한 것으로 계산한 취득가액이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보다 고가라 인정되므로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사례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785, 2000.08.19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자산의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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