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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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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08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부86, 2020.02.24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고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청구인은 쟁점1·2금액이 거래처에 직불처리되었다고 주장할 뿐 이에 대한 매출 및 매입 등 거래사실과 관련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부과처분 이후 그 조세채권이 재단채권에 해당되는지 ...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9-35, 2020.02.19 인용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식수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거래처로부터 실제 물을 공급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나 실제 물을 공급받은 것은 인정되므로 수취한 세금계산서 금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로 처분함은 부당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742, 2020.02.18 취소 쟁점법인이 ○○○의 비자금 조성에 조력할 목적으로 쟁점금액 상당의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을 동시에 계상함으로써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자산의 유출은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9-71, 2020.02.12 인용 동생이 법인 대표이사의 실질적의 권한이 본인에게 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명함에서도 동생이 대표라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귀속 불분명 소득을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처분하는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8누52305, 2020.02.10 일부국패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9누39552, 2020.02.07 국승 필요경비의 기초자 되는 사실관계가 대부분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으므로,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할 때, 부외비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아닌 납세자가 이를 증명토록 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338, 2020.02.05 각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통지는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로서 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별도의 관련 규정 등이 없고, 단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단순한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청구인에게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판례 | 부산고법2019누11647, 2020.02.05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원고는 반대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판례 | 대전고법2019누1730, 2020.02.05 국승 이 사건 탈세제보 내용 등은 조세탈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정보가 아니어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939, 2020.01.30 취소 쟁점법인과 청구인 등이「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서 검찰이 청구인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판단하여 불기소 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이 건 상여처분을 제외하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 등을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 | 사외유출<상여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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