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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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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07두7574, 2010.01.28 시험문제 및 시험실시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사용대가이므로 사용료소득(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07두6632, 2010.01.28 1. 납세고지서의 형식적 기재사항의 하자가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음 2. 시험문제 등의 사용에 대한 대가를 송금한 것이기에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07두14190, 2010.01.28 1. 시험문제 및 시험실시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등의 사용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2. 시험이라는 용역을 다시 소정의 응시료 등의 비용을 받고 응시생들에게 제공한 것은 대리납부의무의 예외사유인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에 해당함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09서300, 2009.12.28 계약서에 의하면, 총 계약금액은 6,450,000유로로서, 동 금액에는 소프트웨어 개발비용, 엔지니어링 및 라이센스 대가 등이 포함된 것이고,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사용료소득이 아니라 건설용역대가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면서도 이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당초처분 정당함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법규국조2009-366, 2009.12.28 계약의 주목적이 엔진연료계통의 개발에 있고 신청인이 제시한 사실관계와 같이 무형자산의 사용권리 및 노하우의 이전이 없는 경우에는 조약상 사용료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법규국조2009-45, 2009.09.18 공동기술개발 의뢰 및 비용분담 업체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 A,B는 기술개발 결과물에 대한 실시권(LICENCE) 및 재실시권(SUBLICENCE) 만을 가지며, 기술개발 결과물과 관련된 기타 모든 권리(지적재산권, 특허권, 노하우 등)를 기술개발 업체인 외국법인 C가 소유하는 경우 내국법인 등이 외국법인 C에게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과세자문 | 법규과-155, 2009.09.18 다른 나라 법인과 기술개발비용을 분담하고 기술개발결과물에 대한 실시권 등을 공동 취득하기로 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09두6353, 2009.08.20 만화영화에 관한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는데 따른 사용료가 아니라 만화영화 공동제작계약에 따른 투자금으로서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외국법인에 대하여 지급한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으로 볼 수 없음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08구1372, 2009.06.30 쟁점 계약에 쟁점 용역에 대한 보증조항이 있어 인적용역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기는 하나, 쟁점 용역제공대가가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 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초과하므로 쟁점 용역에 대한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08서2240, 2009.04.16 일본국 본점간의 통합에 따라 국내에 존재하던 2개의 지점이 내부적으로 1개의 지점으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소멸지점인 청구인이 영업권 등을 존속지점에게 양도하였다고 보고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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