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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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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2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중3295, 2015.06.30 기각 청구법인과 국외특수관계법인 간에 체결한 생산계약서 및 R&D계약서상 관련 수수료에 연구개발용역 대가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ㆍ객관적인 증빙이 불충분해 보이는 점,청구법인의 연구개발성과로 얻어지는 무형자산의 소유권 등의 모든 권리는 국외특수관계법인에게 귀속되므로 청구법인은 연구개발에 대한 위험부담이 없이 ... | 익금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4누67620, 2015.06.12 국승 원고의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달리 출처가 밝혀지지 아니한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매출액으로 추정되고,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매출액이 아니라는 점을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포함하여 과세한 것은 적법함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서1132, 2015.05.19 소멸시효가 완성된 쟁점예금을 익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서1912, 2015.05.12 청구법인의 임직원이 2009사업연도에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 등에 대한 주식보상비용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21729, 2015.05.11 지정기부금단체와 특수관계 있는 내국법인이 해당 단체에 자기주식을 기부함에 따라 발생한 자기주식처분이익(자본잉여금)은 익금에 산입함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서2603, 2015.05.07 재조사 형사사건의 판결은 비록 조세포탈죄에 대한 판결이라고 하더라도 적정한 처벌을 전제로 하여 범칙소득금액을 확정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과는 그 목적을 달리하고, 그 확정을 위한 절차도 별도로 정해져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증거서류를 통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계산할 필요가 있는 점, 쟁점판결서에 일부 증거불충분에 의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서2377, 2015.04.30 기각 청구법인이 ㅇㅇㅇ와 체결한 운송계약은 지입차주와의 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ㅇㅇㅇ화물을 운송하는 지입차주에 대한 청구법인의 위탁관리비 채권은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에도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은 ㅇㅇㅇ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에서 쟁점보상비를 차감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위탁관리비와 쟁점보항비 중 일부(채권)를 임의로 포기한 것으... | 익금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부산고법2014누10977, 2015.04.29 갑 주식회사가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자 수분양자들에게 분양지원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분양을 하였는데 과세관청이 분양지원금을 접대비로 보고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분양지원금은 매출에누리금액 또는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익금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인천지법2013구합10971, 2015.04.24 일부국패 원고가 토지 임대용역 대가로 수취하는 것은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시점의 건축물 시가이므로, 그 시점 시가를 평가하여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안분계산하여 부가세 과세표준 및 법인세 익금산입함이 타당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1209, 2015.04.17 아파트 및 오피스텔과 근린생활 시설 등이 있는 주상복합건물을 관리하는 법인이 동 건물을 관리하고 그 입주자로부터 일반관리비와 청소비 및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사용료와 건물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 그 징수한 금액 중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익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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