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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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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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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8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사청구	행심2006-29, 2006.02.27 구내식당 운영을 위한 임대차계약을 맺고 수익사업에 공여한다고 하더라도 학생 및 교직원이 주된 사용자고, 이용요금도 저렴한 한 경우에는 후생복지시설로서 교육사업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425, 2006.02.27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과세표준을 신고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으나,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391, 2006.02.21 네트워크론 제도가 기업구매전용카드 결제시스템과 동일한 시스템을 이용하여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경우 그 중 하나만 적용하여 공제대상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341, 2006.02.14 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임대용부동산을 비영리사업회계로 전출한 행위가 명목뿐이고 계속하여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는 전출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339, 2006.02.14 비영리법인이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며, 이때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67, 2006.02.03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구분경리해야 하며,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11, 2006.01.25 고정자산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심사청구	행심2006-23, 2006.01.23 유료노인 복지시설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78, 2006.01.23 고정자산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5서818, 2006.01.20 쟁점 토지는 선교사기숙사용 건물을 출입하는 진입로로서 쟁점 토지만 분할매각하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은 허가 후 이를 양도하고, 처분대금을 고유목적사업 매입비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되므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이라 인정되는바 종교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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