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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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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247, 2002.04.29 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5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자산은 같은법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질의회신 | 서이46012-10250, 2002.02.15 법인이「국유재산법」에 의해 토지와 건물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서 국가기관이 소유하는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 동 기부채납은 재화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때 과세표준은 기부채납된 가액(부가가치세 제외)에 의함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질의회신 | 서이46012-10231, 2002.02.07 소유하고 있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의 취득가액으로 하며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별표 5] 및 [별표 6]의 내용연수에 대한 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함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66, 2002.02.02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법인이 합병으로 취득하는 합병법인의 주식가액은 종전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임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질의회신 | 서이46012-10192, 2002.01.31 공부상의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사실상 법인이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질의회신 | 서이46012-10227, 2001.09.24 개발비로 계상한 금액 중 특허권이 확정된 경우 특허권의 취득가액은 특허권 취득을 위하여 직접 사용된 금액으로 계상하고, 개발비 미상각잔액은 이연자산으로 계속하여 상각하는 것임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질의회신 | 서이46012-10224, 2001.09.24 자산의 취득가액에 대한 질의인 경우라면「법인세법」제41조의 규정을, 영업권에 대한 질의인 경우라면「법인세법 시행규칙」제12조 제1항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질의회신 | 제도46012-11124, 2001.05.15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수용으로 인하여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손실보상금받은 때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계산서를 작성·교부하는 것이며,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질의회신 | 제도46012-11071, 2001.05.11 분할 후 존속법인에 관한 소득금액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질의회신 | 제도46012-10554, 2001.04.13 잉여식품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잉여식품활용사업자로 등록된 자 또는 잉여식품활용사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그 기증한 잉여식품의 "장부가액"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 자산의 취득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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