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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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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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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0중1490, 2010.10.06 콘텐츠에 대하여 산업상·상업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의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사용대가로 지급한 쟁점 금액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08중3433, 2010.07.16 과세표준 산정시 청구법인의 △△△에 대한 지급금액에 "1/(A－원천징수세율)"을 곱하지 아니하고 지급금액 자체를 과세표준으로 해야 한다고 본 사례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08서3405, 2010.07.14 쟁점용역제공 대가가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의 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쟁점용역에 대한 대가는 인적용역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기보다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사전답변	법규국조2010-166, 2010.06.29 계약의 주목적이 열처리로 공급에 있고 신청인이 제시한 사실관계와 같이 노하우의 이전이 없는 경우에는 조약상 사용료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08중3531, 2010.06.17 청구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회사에 부품의 수정과 변형에 따른 대가를 지급한 것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09서543, 2010.05.24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쟁점만화영화에 관한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는데 따른 사용료가 아닌 쟁점만화영화를 공동제작한 데 따른 투자금으로서 지급된 것이므로 원천징수 대상인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08서3216, 2010.04.02 쟁점 개발비용은 게임개발을 위한 인적용역의 대가로서 한·미 조세조약 제8조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바, 사용료소득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사전답변	법규국조2010-43, 2010.03.18 컴퓨터 프로그램의 비공개 원시코드를 제공받아 복제, 개작 등의 권한을 허용받고 지급하는 노하우의 사용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고, 네트워크 인프라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가능한 화상회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 해당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사전답변	법규국조2009-43, 2010.03.18 컴퓨터 프로그램의 비공개 원시코드를 제공받아 복제, 개작 등의 권한을 허용받고 지급하는 노하우의 사용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고, 네트워크 인프라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가능한 화상회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 해당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국제세원담당관실-98, 2010.02.23 국내사업장 없는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국제자동차경주대회 방송중계권료는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인 것임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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