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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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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2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중1528, 2015.09.11 경정 법인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하여는 권리의무 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법원의 조정가액이 쌍방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조정가액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평가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쟁점②주식의 순자산가액 산정시 쟁점...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서2389, 2015.09.08 기각 쟁점거래가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무효 등으로 확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유상이전절차를 거친 양도거래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거래를 통해 주식을 취득한 청구인들이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주주총회의 의결에 따라 성과급 및 배당금을 지급받는 등 실제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나나, 현재까지 관련 주식 및 배당금 등을 환원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서2756, 2015.08.26 기각 청구법인은「법인세법」제43조에 따라 기업회계상 출연금 반환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출연금 반환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이를 배당금으로 세무조정하여 법인세 신고를 한 점,2011 및 2012사업연도 분배금을 회계처리한 것 외에 출연금 반환으로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중4003, 2015.08.25 기각 이 건 신탁계약은 청구법인과 ＊＊＊＊＊＊은행 간에 체결한 여신거래약정상의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한 부동산담보신탁에 해당하고, 담보채권의 범위 내에서 신탁의 이익이 ＊＊＊＊＊＊은행에게 귀속되는 점, 이 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에 쟁점건물의 매매시 매도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 및 손해배상 등 일체를 청구법인이 부담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 및 부가가치세의 납부 등을 ... | 익금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4누49424, 2015.08.19 일부패소 납세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공동사업자에게 당초 계약에서 정한 지분율보다 더 많은 투자금을 부담시킨 것은 납세자가 지출하여야 할 투자비용을 특정 공동사업자들이 대납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수익을 얻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익금으로 산입하여 과세한 것은 적법함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서4293, 2015.07.24 경정 청구법인과 OOOO 간 체결한 선박건조계약 합의서 및 선박건조계약 변경계약서로 보아 쟁점2ㆍ4채권 관련 수입이자는 이자지급 약정일에 익금으로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쟁점1채권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OOOO에게 매년 경영관리 및 기술지원 용역을 제공하고 이를 매출액으로 계상하고 있고,... | 익금의 범위 |
| 법인 | 과세자문 | 기준법령법인-61, 2015.07.23 은행이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의 예금계좌에 이자를 입금하는 것이 승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멸시효가 완성을 사유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서767, 2015.07.13 기각 조사청의 조사결과 이 건 알루미늄괴 거래구조에서 자금력이 있는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입금액의 ○○% 가격으로 매입하여 별도 가격협상 없이 매입금액의 ○% 마진을 붙여 쟁점매출처에 판매하였고 거래도 하루만에 이루어졌으며, 청구법인의 영업담당이자 쟁점매출처의 이사가 이 건 거래를 주선하였고 자금력이 부족한 쟁점매출처에서 청구법인의 자금을 차입하여 알루미...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서5740, 2015.07.08 기각 「상법」제64조에서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일반예금에 있어서의 예금반환청구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소비임치의 임치물반환 청구권과 동일한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반환청구권의 성립과 동시에 소멸시효가 진행되며, 다만, 계약기간 중 예입과 반환이 되풀이 될 ...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중937, 2015.07.03 재조사 쟁점계좌의 소유자들이 이 건 과세기간 이전부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대부분을 계좌의 소유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좌가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은 쟁점금액과 매출과의 관련성 여부를 재조사하여 매출누락액을 경정함이 타당하고, 조사청이 청구법인들의 무자료 매입처 ... | 익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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