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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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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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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8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799, 2006.05.09 삭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 외에 별도로 징수하는 주차장 사용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664, 2006.04.25 참가자로부터 받는 응시수수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며 수익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손금산입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642, 2006.04.19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구분경리하며, 유치원을 운영하여 발생한 소득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5중2150, 2006.04.10 청구교회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주무관청에 직접 등록되지 아니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비영리법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1거주자로 보아 쟁점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제과-242, 2006.03.27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영위하는 근로자에 대한 대부사업은 수익사업이며, 이에 발생한 대손금을 손금산입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이 아닌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508, 2006.03.16 비영리법인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이익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이는 법인세신고시 소득구분계산서에 비수익사업소득으로 구분기재하여 신고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504, 2006.03.16 정비사업조합이 공사대금을 대물로 변제하는 경우 공사원가는 대물변제당시 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503, 2006.03.16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용토지 양도시, 비영리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1990.12.31. 이전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1.1.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의한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5부4085, 2006.03.08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의 업종이 동일하여 지출액 대부분이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 구분없이 사용되었고, 지출액 중 개별손금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이 일부 포함되었으나 구체적 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총지출액을 전액 공통손금으로 보아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의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되, 2001∼2002사업연도의 법인세 계산시에만 적용해야 한다고 본 사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472, 2006.03.07 비영리법인이 응급의료기관 지원비명목으로 받는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에서 발생된 소득이 아니며, 수익사업 회계로 전출·사용하고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 의료기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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