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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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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2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부1904, 2015.11.19 경정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액이 가공세금계산서 교부에 해당한다는 거래처별, 과세기간별 집계표 및 입출금내역 등의 입증자료를 제출하였고, 처분청도 청구법인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출액을 가공매출로 조사한 점, 처분청이 쟁점매출액을 위장매출액으로 확정하기 위한 거래처 등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액을 가공매출로 봄이 타당함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중1896, 2015.11.12 취소 조사청의 조사내용만으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오랜 기간 고철 관련업에 종사해 왔고, 자료상 관련 조사를 받거나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우리 원의 현장확인 조사 결과,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상당량의 고철이 적재되어 있고 운반차량 및 계근대 등을 보유하고 있어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중3832, 2015.11.04 재조사 청구법인이 쟁점공사 대금의 감액 관련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이 ***백만원의 공사잔금 관련 계산서를 제출하였으며, OOO이 20**년에 공사잔금을 ***백만원으로 수정신고한 것은 사실이나,OOO이 20**년에 공사잔금을 ***백만원으로 신고하였던 점,추후 발급된 계산서 및 입금내역상의 공사잔금은 ***백만원으로 확인되는 점,처분청은 OOO이...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서2665, 2015.10.21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횡령금액을 대손금으로 보아 손금산입하여야 하고, 쟁점횡령금액으로 인해 이자수익이 과다 계상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횡령금액 전액이 허위 대출로 인한 횡령금액인지가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른 이자수익이 과다 계상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횡령한 직원이 무재산자로 확정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2011사업연도 결산시 대손금으로 반영한 ...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중1606, 2015.10.15 기각 서면으로 쟁점계약이 해지된 바가 없고, 청구외법인은 20XX년까지 신기술 공정을 사용한 점, 쟁점계약서상 신기술공정에서 경제적 효익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청구법인이 보상하여야 할 채무가 발생하였는지가 불확실한 점, 쟁점계약서상 지급이 연기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계약체결시 그 금액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고정기술사용료는 12년간 매년 지급...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467, 2015.10.13 당사자 간의 사전약정에 따라 해당 환급금이 매출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환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익금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4누62618, 2015.10.08 국패 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 개인적으로 수행한 M&A자문용역은 법무법인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음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860, 2015.09.16 입주자로부터 일반관리비와 청소비 및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사용료와 건물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 그 징수한 금액 중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시 이를 익금에 산입함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860, 2015.09.16 입주자로부터 일반관리비와 청소비 및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사용료와 건물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 그 징수한 금액 중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시 이를 익금에 산입함 | 익금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4두42285, 2015.09.15 국패 이 사건 수출보험계약과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 등에 의하여 보증되는 주채무 및 종속채무는 부보율 내지 보증비율 범위 내의 원금 채무 및 이자 채무라고 할 것이고, 보증책임의 대상이 아닌 주채무 및 종속채무는 보증인의 보증채무이행으로 소멸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보험금 내지 이 사건 보증채무이행금의 지급에 의하여 보증채무의 이행범위에 있지 아니한 원고의 연불... | 익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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