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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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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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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8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996, 2006.05.30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저소득계층의 환자를 진료한 후 기부금단체로부터 진료비를 대신 지급받은 경우 이는 과세소득에 포함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995, 2006.05.30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보조금을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고유목적사업에 수행에 사용한 경우 이는 수익사업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993, 2006.05.30 비영리내국법인의 법인세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은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 수익사업 외 사업에 사용중이거나 사용하였던 자산인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986, 2006.05.30 비영리법인이 시설물관리 및 운영업무를 위탁받아 이용자에게 받은 시설사용료는 수익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920, 2006.05.23 지방자치단체산하 재단법인이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관계없이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 및 출연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904, 2006.05.22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발생한 소득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863, 2006.05.16 사립학교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공공용지 수용으로 부득이하게 처분하게 된 경우 이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838, 2006.05.12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처분이익은 과세됨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판례	대법원2005두16093, 2006.05.12 사회복지관 건물을 일반인에게 반복적으로 제공하면서 대가를 수령하여 실비수준 이상의 수익을 얻었으므로 이는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익사업에 사용된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811, 2006.05.11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처분하여 발생한 수입을 손금으로 계상한 후 이를 다시 고유목적사업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한 경우 이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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