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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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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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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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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사전답변	법규국조2011-541, 2012.03.14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통신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폴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국제통신회선망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한·싱가폴 조세조약」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사전답변	법규국조2011-498, 2012.02.28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공개되지 아니한 새로운 제철공법과 관련된 제철설비 설계도면의 제공을 통하여 해당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경험에 관한 비공개 정보 또는 노하우를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수취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판례	서울고법2011누24592, 2012.02.08 창작품, 디자인 및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와 예술 감독, 운영 방침 및 품질 관리에 관한 노하우를 제공하는 대가로 지급한 것이므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사용료 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판례	서울고법2011누24585, 2012.02.08 창작품, 디자인 및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와 예술 감독, 운영 방침 및 품질 관리에 관한 노하우를 제공하는 대가로 지급한 것이므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사용료 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국제조세제도과-29, 2012.01.18 2010.1.1. 이후 기존 기술도입계약의 단순한 변경이 아닌 새로운 기술의 도입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9921호) 부칙 제7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국제세원담당관실-562, 2011.12.12 내국법인이 수입하는 소프트웨어가 정형화된 제품으로 비공개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고 별도 주문에 의하여 특별한 개작없이 구입된 경우에는 그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 안되나, 저작권의 사용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0서2728, 2011.11.25 실질과세원칙이 조세조약의 목적·취지와 상충되지 아니하므로 한·말조세조약의 혜택을 배제하고 수익적 소유자로 과세한 사례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국제세원담당관실-454, 2011.09.28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인 해외개발자가 온라인상의 오픈마켓을 통하여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수취한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국제세원담당관실-439, 2011.09.20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에 제공하는 직장인 공제관련컨설팅에 대한 대가의 소득구분 및 과세방법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국제조세협력과-312, 2011.06.15 저작권대가 등 일부 사용료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한 한·슬로바키아 조세조약 제12조 규정은 한·독 조세조약 의정서 제1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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