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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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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2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5누36241, 2016.01.22 국승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하되, 위약벌에 해당하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바, 매매계약 전후 과정을 살펴보건데 이 사건은 위약벌로 해석함이 타당하여 제1심 판결(손해배상의 예정)을 취소함 | 익금의 범위 |
| 법인 | 과세자문 | 기준법령법인-264, 2016.01.18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의 100%를 보유한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합병신주인 자기주식을 교부받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가목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익금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5두51828, 2016.01.14 일부국패 납세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공동사업자에게 당초 계약에서 정한 지분율보다 더 많은 투자금을 부담시킨 것은 납세자가 지출하여야 할 투자비용을 특정 공동사업자들이 대납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수익을 얻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익금으로 산입하여 과세한 것은 적법함 | 익금의 범위 |
| 법인 | 과세자문 | 기준법령법인-18684, 2016.01.13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함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분리한 신주인수권의 취득가액과 신주인수시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전3933, 2016.01.07 취소 ㅇㅇㅇ등이 ㅇㅇㅇ구청장으로부터 쟁점사업권을 허가받아 청구법인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청구법인 설립 당시부터 주주였으나 청구법인의 대주주는 아닌 점 ㅇㅇㅇ등이 계약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을 진행하는 것과 별개로 쟁점사업권을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쟁점합의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권의 양도대금을 청구법인에게 귀속시킬... | 익금의 범위 |
| 법인 | 과세자문 | 기준법령법인-212, 2015.12.28 내국법인이 한국전력공사와 전기수요조정제도에 의한 부하조정 약정을 체결하고 전력사용량을 절감함에 따라 해당 공사로부터 지급받는 지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서5393, 2015.12.17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금액이 아니라 영업대리인 또는 대표이사 개인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ㅇㅇㅇ 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ㅇㅇㅇ 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금액은 청구법인의 계좌로 송금받고,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임원계좌를 통해 송금받거나 ㈜ㅇㅇㅇ 의 직원으로부터 현금으... | 익금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대전고법2015누11453, 2015.12.17 일부국승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415, 2015.12.11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라이선스와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그 교환시점에 해당 라이선스의 처분손익을 인식하는 것임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394, 2015.12.08 한국석유공사가 「한국석유공사법」제1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비축유 운용기준에 근거하여 보유하고 있는 비축유를 외국법인에게 대여하고, 약정한 상환시기에 대하여 비축유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의 원유 등을 상환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함 | 익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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