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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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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2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595, 2004.07.29 법정관리중인 법인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법정관리계획에 따라 채무법인에 출자 전환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임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515, 2004.07.20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부동산 양도시 건축설계비 등의 취득가액 계상 여부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4서1168, 2004.07.13 지급보증한 채무를 대위변제함에 따라 발생한 구상채권 중 일부를 토지로 대물변제받은 경우, 토지의 시가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토지의 취득원가에 산입한 사례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414, 2004.07.07 건설업 법인이 다른 건설업 법인이 진행중인 아파트사업을 양수받고 지출하는 금액은 건설업의 공사원가에 해당하는 것임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181, 2004.06.10 1. 상장법인이 인적분할시 교부받은 분할신주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2. 분할신주를 상장 이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질의회신 | 국제조세제도과-299, 2004.05.20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증여받은 내국법인 주식에 대하여 발생한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수증주식의 취득가액은 수증당시의 시가를 적용함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질의회신 | 국제조세과-299, 2004.05.20 국내사업장없는 외국법인이 무상이전받은 내국법인의 주식에 대해 발생한 의제배당소득계산시 취득가액은 무상이전당시의 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993, 2004.05.11 1. 주식병합으로 무상감자하여 취득한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 계산방법 2. 한국토지공사가 비거주자의 토지를 수용하고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원천징수하는지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2004-34, 2004.05.06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에 포함하도록 한 건설자금이자라 함은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건설업자인 청구인이 건축용으로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은 재고자산에 해당하므로 건설자금이자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임.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956, 2004.05.04 화의인가결정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채권이 아닌 경우에 주식의 가액을 시가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자산의 취득가액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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