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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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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8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551, 2006.08.01 한국마사회가 대가를 받고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399, 2006.07.27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수익사업용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347, 2006.07.14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320, 2006.07.12 비영리법인이 국외농장의 매입과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고 수령한 대가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인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행심2006-282, 2006.06.27 종교단체가 종교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유료 어린이 보유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함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209, 2006.06.26 비영리내국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고유목적사업이라도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188, 2006.06.22 삭제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보조금을 수익사업이 아닌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동 출연금품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이 아닌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083, 2006.06.13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받은 홍보물 제작 및 홍보대행대가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018, 2006.06.05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으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음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013, 2006.06.05 비영리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여부에 불구하고 사업 또는 수익 해당 여부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을 판단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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