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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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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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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판례	대법원2012두7981, 2012.07.26 미국 법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법인세 원천징수대상 소득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판례	대법원2012두7974, 2012.07.26 미국 법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법인세 원천징수대상 소득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판례	서울고법2012누8382, 2012.07.11 [원천징수법인세환급거부처분취소]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국제세원담당관실-318, 2012.07.05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의 거주자로부터 상표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는「한·중 조세조약」제13조 제5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국제세원담당관실-285, 2012.06.15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페인법인이 국내에 등록된 상표권 및 이와 관련한 모든 권리를 내국법인에 실질적으로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국제세원담당관실-279, 2012.06.05 내국법인에 사용료소득을 지급한 일본법인이 지급당시 세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추후 동 세액을 수정신고·납부함에 따라 내국법인이 이를 반환하는 경우 해당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일본법인이 일본 과세당국에 세액을 납부한 때의「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는 것임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국제세원담당관실-276, 2012.06.05 범용소프트웨어에 대한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노하우를 도입한 것이라면 사용료에 해당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국제세원담당관실-237, 2012.05.15 초과납부하였거나 환급세액이 과소한 경우 납부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 등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음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국제세원담당관실-218, 2012.05.04 태국법인에게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복제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며 5%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사전답변	법규국조2012-101, 2012.05.01 수평발사장치의 설계·제작 분야에 대한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으로부터 고도의 비공개기술정보가 포함된 수평발사장치의 설계지원과 기술지원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법인세법」제93조제8호와「한·영 조세조약」제12조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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