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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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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2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5두60792, 2016.04.29 국패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보증채무의 총액이 보증비율 등에 따라 원금과 이자로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고, 신용보증기관 등이 그 전액을 지급하였으므로, 법인세법상 변제충당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 익금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72726, 2016.04.08 국패 골프회원권을 명의개서하면서 작성한 합의서에, 골프회원권 취득세를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점, 명의개서로 채권채무가 종결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없는 점, 골프회원권 시가가 채무 원금의 3배에 달하여 거래관행과 경험칙에 반하는 점, 차용금을 변제하면 골프회원권을 되사갈 수 있다고 약정한 점으로 보아 양도담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구61, 2016.03.31 경정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의 원천인 차명계좌 입금액에서 매입원가를 공제하면 차명계좌의 잔액이 없어 쟁점대여금 상당액의 재원을 차명계좌 입금액 이외의 부외자산으로 볼 수 있는 점, 사업자금을 외부에서 조달한 사실이 없는 청구법인에게 각 사업연도별로 발생한 부외자산은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누락액 등으로 조성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여금을 익금산입하여...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872, 2016.03.25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 후 새로이 조성된 건축물 등을 분양받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88조에 따라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아니하는 것임.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서4815, 2016.03.18 기각 쟁점차량매각대금의 원천이 되는 차량운반구가 청구법인 소유의 자산으로 , 해당 양도금액 전액이 청구법인의 수익에 해당하고, "OO의 00”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백만원이 쟁점컨설팅용역비에 대응하는 가공매출인지가 그 발행금액 및 시기 등으로 보아 불분명하며, 청구법인이 주장하나는 부외원가에 대한 구체적 지출내용 및 근거자료 등을 제시하지 ...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구3892, 2016.03.08 취소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채권의 회수를 포기하거나 면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수익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된 즉시 ㅇㅇㅇ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고소장 및 직원의 사실확인서 등에...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238, 2016.03.07 외국법인의 모든 거래처에 적용되는 계약조건에 따라 외국법인에 매출할인을 적용하고, 내국법인의 다른 국내 거래처에는 매출할인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 매출할인 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제외됨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5-114, 2016.03.02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권자에게 있음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중2733, 2016.01.29 경정 청구법인의 파견된 직원이 현지법인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매출구조상 생산제품의 검수, 매출처와의 협의 등 청구법인의 영업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해외 현지법인은 청구법인의 임가공 형태의 법인으로 국내 설비가 이전한 현지법인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생산 관련팀에서 공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하여 출장한 것이라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5-53, 2016.01.22 일부인용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입금자가 거래처 사장 및 청구법인의 직원으로서 금전소비대차의 증빙으로 차용증 또는 입금자의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처분청이 금전소비대차 거래가 아니라고 명백하게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매출신고 누락금액으로 단정하기 어려움 | 익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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