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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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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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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797, 2006.09.15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됨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795, 2006.09.14 비영리법인인 교회가 증여받은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발생한 수입과 취득한 고정자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제과-645, 2006.09.14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협약 후 업무를 수행하면서 소요경비를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관계없이 출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이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닌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781, 2006.09.13 비영리법인이 과세대상인 사업연도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게 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758, 2006.09.12 용도변경에 따른 지가차액환수금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 이는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이 아닌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674, 2006.08.31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창업지원 등을 위하여 주무관청이 승인하는 대출금리로 시설 및 운전자금을 대출하는 자금지원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575, 2006.08.24 학교를 경영하는 사업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며, 국고보조금 및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제과-590, 2006.08.23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창업지원을 위해 주무관청이 승인하는 대출금리로 대출하는 자금지원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판례	서울행법2006구합10078, 2006.08.16 입회비와 분담금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아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고, 입회비 및 분담금은 시설물 사용 및 관리에 대한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제과-554, 2006.08.01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신용보증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자산의 가액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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