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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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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2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인천지법2015구합51969, 2016.09.23 국패 회계장부에 계상된 영업권은 기술적 과정에서 발생한 금액에 불과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아 합병평가차익을 과세할 수 없음.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서3838, 2016.09.13 기각 청구법인이 법인세 결산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맞게 매출액 및 비용 등을 조정한 것을 정상적인 회계처리 방식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전산프로그램 오류로 인하여 손익계산서상 수입금액 집계에 오류가 발생하였다면 그에 따른 비용 및 당기순이익 등도 정확하게 산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수정신고시 손금산입한 운반비는 추가적인 지출증빙 없이 소득금액을 조정하...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2274, 2016.09.13 법인과 개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연접하지 않은 2개 필지의 토지를 단독 소유의 목적으로 서로의 지분을 교환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6-22, 2016.09.09 기각 이 건 법인세 등 처분은 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분이 아니고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는데 근거하여 이루어진 처분임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서1159, 2016.07.21 기각 ◇◇◇ 또는 공동모집주선회사가◇◇◇◇서비스와 “청약의 권유”에 대한 대리 또는 대행을 약정한 사실이 없고, ◇◇◇◇◇서비스 대표이사가 ◇◇◇ 부사장으로부터 구두상으로 모집권유를 받은 것을 “청약의 권유”에 대한 대리 또는 대행의 약정으로 보기도 어려워 ◇◇◇마린서비스 인사팀장이가 실권주 청약 관련 이메일을 발송한 것이「자본시장법」제9조 제7항 및 같은 법 ...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6-14, 2016.07.06 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약서상 사업자등록번호, 하자보수내용 등이 없어 통상적인 도급계약서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도 그 계약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입증자료 제출이 없어 공사금액이 불분명한 반면, 건물장부가액은 등기부등본상 근저당 설정 채권최고액과 비슷하여, 비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 시, 건물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부105, 2016.06.14 재조사 처분청은 쟁점고객지원금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지급시기에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여부 및 세무조사시 이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고객지원금과 중복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제조세제도과-252, 2016.06.01 간접외국납부세액을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2호에 의거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계산된 전액을 익금에 산입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서5006, 2016.05.24 경정 매매계약서상에는 매매대금에 비자주식 보유분의 가치가 포함되어 있고 거래종결일 이후 □□은행에 비자 이익분배를 할 경우 정산하여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비자주식 분배금 중 지분비율분은 양수자들이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분배금 중 양수자들에게 정산하여 지급한 금액은 □□은행의 자산수증익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은 쟁점분배금 중 □□은행의 지분 기여도... | 익금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6두33728, 2016.05.12 국승 (원심 요지) 매매계약서에 위약금에 대한 약정 외 손해배상에 대한 약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 이는 손해배상의 예정이 아닌 위약벌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매매계약 해제에 따라 수수한 위약금은 익금산입에 해당함 | 익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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