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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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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08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777, 2020.07.15 기각 쟁점사업장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청구인은 설립시부터 계속하여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2009년말 현재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은 본인 자금과 지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실제 투자한 점, 청구인과 쟁점사업장의 금융거래 내역을 보면, 입출금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져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법인 자금의 운영·관리 등 권리행사를 하였...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인140, 2020.07.13 기각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의 판결문에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운영자로 나타나고, 청구인 등의 횡령혐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결정서에서 청구인이 2015년 5월경까지 쟁점법인을 실제 운영하였던 사실이 인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실지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541, 2020.07.13 취소 청구법인은「관세법」위반으로 법원으로부터 부과받은 쟁점추징금액을 매출누락분으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및 원천세를 신고ㆍ납부한 후, 쟁점추징금액을 전액 납부하여 경제적 이익이 상실되었으므로 기 환급한 법인세와 같이 원천세도 환급하여야 하는 점, 위법소득에 대한 몰수나 추징은 청구법인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지배주주인 aaa와 bbb에게도 공동으로 부과된 것으로,...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판례 | 대전고법2019누13235, 2020.07.09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법인의 매출누락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해야한다.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20-7, 2020.07.08 기타 청구법인이 해외에 송금한 금액이 실제 물품매입에 따른 것인지 혹은 사업과의 관련성 여부를 재조사하여 부외원가 또는 부외경비를 손금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함이 타당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부1445, 2020.07.01 기각 쟁점거래처가 인적ㆍ물적설비를 갖추고 청구법인에게 쟁점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판촉수수료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부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전4250, 2020.06.30 기각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중275, 2020.06.26 기각 청구인 등 쟁점법인의 실질 주주들이 철강재 무역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AA홍콩으로부터 철강재를 수입한 것으로 가장하고, 그리하여 국외로 반출한 회사의 자금을 반입하기 위한 방법을 사전에 모의하고 이를 실행한 사실이 검찰 수사자료와 관련 판결서에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388, 2020.06.26 기각 쟁점호텔공사비에서 쟁점자택공사비로 전용된 쟁점금액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쟁점자택공사의 건축주로 봄이 경험칙상 타당한 점,청구법인은 □□□으로부터 ***백만원을 회수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 쟁점금액의 횡령 사실이 확인됨에 따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판례 | 대구고법2019누4241, 2020.06.26 국패 형사판결 등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되어 이를 배척할 수 없음 | 사외유출<상여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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