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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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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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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225, 2006.11.01 비영리법인인 기숙사용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로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 처분으로 발생하는 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5광4157, 2006.11.01 1. 경정청구사유의 변경은 적법하다 인정되는바, 경정청구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기각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2. 쟁점 토지는 비영리법인인 청구법인이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다가 처분한 고정자산에 해당하는바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168, 2006.10.26 비영리법인이 자산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021, 2006.10.09 신용회복위원회 자금지원사업(Micro-credit 사업)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2006-66, 2006.09.27 계속적으로 대가를 받고 용역사업을 수행해 왔고, 일부 사업연도 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수익사업으로 봄이 타당하며, 장부 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지 아니하였고 동 준비금을 적립한 사실이 없으므로 당초 신고된 금액 적법하지 아니하며, 사후적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여 경정청구 할 수 없음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판례	대법원2004도4751, 2006.09.22 소극 [1]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수익사업을 하는 범죄의 성격(＝계속범) 및 수익사업의 계속중 공소시효의 진행 여부 [2] 부동산임대업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이 정한 수익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그 판단방법 [3]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없이 기본재산인 건물 중 일부를 예식장업자에게 임대한 경우,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884, 2006.09.21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의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865, 2006.09.21 회원이 소유한 말을 사육하고 받은 월정액은 수익사업소득이나, 반환의무가 있는 입회금은 수익사업소득이 아님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865, 2006.09.20 서울특별시 승마협회가 비회원에게 승마강습을 하고 받는 교육비 등은 수익사업소득으로 보나, 일정기간 경과 후에 반환되는 입회금은 수익사업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4팀-3182, 2006.09.15 비영리법인으로 등록한 교회가 증여받은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발생한 수입과 취득한 고정자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생기는 소득에는 법인세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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