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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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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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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2479, 2020.06.23 법인이 고용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격의 판매원 및 거래처에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접대비이며, 상품 등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고용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격의 판매원들에게 정상 범위 내에서 판매실적 등에 따라 제공하는 성과보상 관련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접대비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9서413, 2020.05.28 기각 쟁점비용의 지출목적이 구매의욕 자극에만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골프행사에 지출된 쟁점비용을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접대비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1312, 2020.05.26 모든 대리점에 동일한 조건으로 대리점이 부담하여야 할 임대료·인건비 중 일부를 지원함에 있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접대비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55, 2020.04.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의 임원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포함됨	접대비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1282, 2020.04.07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인 내국법인이 모든 가맹점에 동일한 금액의 지원금을 지급함에 있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접대비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3574, 2020.04.03 영화배급사가 영화의 배급과정에서 마케팅활동의 일환으로 영화예매권을 구입하여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홍보대행사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것임	접대비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9중3780, 2020.02.04 기각 특정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불특정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여전히 홈페이지에 공시된 정상이용요금을 기준으로 쟁점시설을 이용하여야 한다고 인식되는 점,청구법인이 스스로 선택하여 직접 공시까지 한 가격(할인 전 가격)에 대해 청구법인은 스스로 책임질 필요가 있고, 공시가격을 단순한 형식적인 요금에 지나지 않는다고 폄하하거나 무시할 경우, 청구법인의 편법적 가격정책을 ...	접대비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3428, 2020.01.29 ㅁㅁㅁㅁ가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관련규정에 따라 내항통합부두운영사에 보전해 주는 퇴직자 생계안정지원금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규정에 따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금액인 경우에는 손금임	접대비의 범위
법인	사전답변	사전법령법인-680, 2020.01.09 각각의 법인들이 보수약정에 따라 겸직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임원의 급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접대비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9서527, 2019.12.19 재조사 쟁점용역비가 업무와 관련된 자들에게 원활한 업무의 진행을 위하여 지급된 접대비 성격의 비용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고, 반면 수주 활보를 위해 지출된 광고선전비 성격의 비용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용역비의 실제 지출 목적 및 용도, 구체적인 지급 대상 및 금액, 지급 시기 등을 관련 증빙에 따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	접대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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