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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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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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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5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판례	서울고법2012누23572, 2013.03.07 원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자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감가상각자산이라고 할 것이며, 허용하는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는 "신고기한 내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포함되므로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을 일률적으로 적용함	내용연수와 상각률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2서4448, 2012.12.13 쟁점인테리어자산의 감가상각내용연수를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인 8년(음식 및 숙박업)을 적용한 후 감가상각 범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사례	내용연수와 상각률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2서1913, 2012.09.28 쟁점매장 중 일부의 경우 매장 지상에 있는 주차장은 아파트주민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으로서 내용연수 15년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내용연수와 상각률
법인	사전답변	법규법인2012-294, 2012.08.22 비영리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으로 시험연구용 건물을 건축하여「국유재산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의 국립대학에 기부채납하고 그 자산을 일정기간 동안 무상사용하는 권리를 받은 경우 그 기부채납하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하는 것임	내용연수와 상각률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480, 2012.07.27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이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한도를「법인세법 시행령」제26조의 2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동종자산의 취득가액 합계액에 기준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내용연수와 상각률
법인	판례	서울행법2012구합7011, 2012.07.13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2003. 7. 1.이후이므로 감가상각특례자산으로 20년의 특례내용연수와 상각률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사례	내용연수와 상각률
법인	판례	수원지법2011구합9370, 2012.07.04 허용하는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는 "신고기한내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포함되므로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을 일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본 사례	내용연수와 상각률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223, 2012.03.28 업종이 다른 법인 간에 적격합병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 중고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을 적용할 경우 자산의 상각범위액은 양도법인의 상각범위액을 승계하는 것임	내용연수와 상각률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0서2245, 2011.11.25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5조 제2항 [별표 4]는 내용연수가 30년인 경우 정액법에 의한 상각률을 "034"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 부동산의 내용연수는 30년인바, 쟁점 부동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상각률은 "034"라 할 것이므로, 쟁점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내용연수에 따라 안분하여 상각률을 1/30로 산정하고 과세한 이건 처분은 위법...	내용연수와 상각률
법인	질의회신	소득세과-873, 2011.10.26 광고대행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타인 소유 건축물 옥상에 설치한 공작물에 해당하는 광고판에 대한 감가상각 범위액 계산 시 적용할 기준내용연수 적용방법	내용연수와 상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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