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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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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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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3부4229, 2014.04.04 취소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법정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고, 쟁점법인의 금융감독원 공시자료, 재무제표 등에 의하여 쟁점금액이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가액으로서 의제배당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3부4228, 2014.04.04 취소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법정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고, 쟁점법인의 금융감독원 공시자료, 재무제표 등에 의하여 쟁점금액이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가액으로서 의제배당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2013-26, 2013.07.16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초과수익력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결손이 발생한 법인을 합병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영업권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에 해당함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1서2731, 2013.04.10 현물출자로 취득한 전환사채의 시가와 장부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법인	판례	대법원2010두17564, 2012.11.22 적극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 이상이고 발행가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호의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시가에서 액면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정한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후문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법인	판례	대전지법2011구합3915, 2012.02.08 사건 쟁점 주식의 발행이 담보 목적에 기인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을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보아 한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법인	판례	대법원2011두17554, 2011.11.10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에 전입한지 2년 내에 유상감자한 경우 감자주식의 취득가액을 "0"원으로 하고 유상감자 대가액 전액을 의제배당액으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사례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법인	판례	서울행법2011구합7410, 2011.08.26 원고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납입한 주식대금에서 주식발행초과금은 개정 전 법인세법 제17조 제1호 소정의 주식 발행액면초과액에 해당할 뿐, 이를 두고 개정 전 시행령 제11조 제6호 소정의 채무면제이익으로 볼 수 없다는 사례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0서2877, 2011.02.16 유상증자시 특수관계자가 납입한 주금으로 그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행위는 사실상 그 특수관계자가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를 면제한 것에 해당하므로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법인	판례	부산지법2010구합3382, 2010.10.29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에 전입한지 2년 내에 유상감자한 경우 감자주식의 취득가액을 "0"원으로 하고 유상감자 대가액 전액을 의제배당액으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사례	주식발행액면초과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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