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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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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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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2광2862, 2014.03.04 경정 국내자회사의 재출자에 대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배제하는 범위는 자회사가 국내계열회사에 재출자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국외계열회사에 재출자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국내자회사가 국외계열회사에 재출자한 비율 상당분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삭제, 2022.12.31>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2중2946, 2014.02.20 경정 청구법인의 국내자회사가 국외계열회사에 재출자한 비율 상당분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삭제, 2022.12.31>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3서2756, 2014.02.13 취소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규정은 당해 내국법인, 배당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 그 다른 내국법인이 재출자한 법인이 모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측이 △△의 최다 출자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공정거래법상 청구법인의 계열회사에...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삭제, 2022.12.31>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2서2880, 2014.01.27 취소 청구법인의 국내자회사가 국외계열회사에 재출자한 비율 상당분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삭제, 2022.12.31>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2서2879, 2014.01.27 취소 청구법인의 국내자회사가 국외계열회사에 재출자한 비율 상당분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삭제, 2022.12.31>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2서4164, 2013.12.31 취소 청구법인의 국내자회사가 국외계열회사에 재출자한 비율 상당분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삭제, 2022.12.31>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2서3795, 2013.12.16 기각 쟁점 분배금이 공동사업을 전제로한 이월익금에 해당한다거나,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영리법인으로 보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삭제, 2022.12.31>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2서4249, 2013.12.12 기각 쟁점 분배금이 공동사업을 전제로한 이월익금에 해당한다거나,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영리법인으로 보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삭제, 2022.12.31>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2서3997, 2013.12.04 쟁점 분배금이 공동사업을 전제로 한 이월익금에 해당한다거나,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영리법인으로 보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삭제, 2022.12.31>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2부3668, 2013.12.04 기각 쟁점 분배금이 공동사업을 전제로한 이월익금에 해당한다거나,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영리법인으로 보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삭제,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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