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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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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1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696, 2021.06.30 기각 청구법인이 사건위임계약서와 달리 ○○과 합의한 내용이 있는 경우 청구법인이 이를 입증해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국세기본법」제26조의2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청구법인이 누락한 매출채권의 부가가치세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617, 2021.06.07 재조사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등으로 쟁점매출원가과소계상액 및 쟁점대손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지 못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각 사업연도말의 실제 재고자산가액, 거래처별 매출채권의 발생시기 및 소멸시효 중단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매출원가 과소계상액 및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금액을 손금...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218, 2021.05.25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하고 이후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이후에 확정신고 시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2732, 2021.05.20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채권의 대손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출자전환 직후 주식병합으로 무상감자된 경우 무상감자된 주식의 시가산정 기준일은 회생계획에 의한 주식병합에 따른 자본감소의 효력발생일임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21-3, 2021.05.12 기각 법인세 신고시 대손금으로 계상한 쟁점대손금은 대손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부인하는 것은 정당함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497, 2021.04.13 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은행융자신청서, 여신거래약정서, 담보제공신청서 및 전자금융거래신청서 등에는 ◇◇◇ 외에 대주주인 □□□의 성명도 기재되어 있고 그 밖에 △△△의 가정 내 사무실 공간의 사진 등은 ◇◇◇와 △△△가 청구법인에서 실제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구1434, 2021.03.22 취소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실질과 괴리되는 거래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쟁점법인으로부터 그 발행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1호를 ...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311, 2021.03.17 경정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카드회원의 카드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가맹점과 사전에 분담률을 약정하고, 카드회원이 가맹점에서 청구법인의 카드로 물품 등을 구매할 때 할인된 가액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할인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 있어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할인비용분담액은「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부1166, 2021.03.08 기각 처분청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전기료 대납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73, 2021.02.08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은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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