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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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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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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847, 2004.04.22 손금으로 미계상한 퇴직보험예치금을 다음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728, 2004.04.08 수령한 퇴직보험금과 상계한 퇴직급여충당금의 한도부족액을 손금불산입해야 하는지 여부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632, 2004.03.30 퇴직보험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내부자금으로 지급시 세무조정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414, 2004.03.10 퇴직보험료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손금산입방법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
법인	질의회신	서이46012-10730, 2003.04.08 개발비 내용연수를 1년으로 신고하고 회계상 4년으로 상각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
법인	질의회신	서이46012-10038, 2003.01.07 법인이「근로기준법」등 관련규정상 종업원 퇴직보험 등의 가입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당해 보험 등에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인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을 추가로 설정할 수 없는 것임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
법인	질의회신	서이46012-12240, 2002.12.12 2001.11.1. 개정된「법인세법 기본통칙」33-60…2(사업양도·양수 등에 의한 종업원 인수·인계시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및 해당 부칙 제3항을 참조하시기 바람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
법인	질의회신	서이46012-11886, 2002.10.15 2001.11.1. 개정된 법인세법 기본통칙 33-60…2(사업양도·양수 등에 의한 종업원 인수·인계 시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및 해당 부칙 제4조 제3항을 참조하기 바람.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
법인	질의회신	서이46012-11663, 2002.09.05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한 법인이 그 개인사업 당시의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시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당해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받은 퇴직급여 상당액은 인수일 현재 당해 법인이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
법인	질의회신	서이46012-10498, 2002.03.15 사업을 포괄양수한 법인이 퇴직급여 상당액을 인수하고 종업원의 퇴직금 지급시 전근무기간을 통산하여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인수받은 퇴직급여 상당액은 인수일에 법인이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봄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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