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30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063, 2020.12.01 기각 이 건 경정청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것이라 기간요건은 충족했다고 할 것이나, 2015사업연도에 대한 조사관서의 경정은 추후 쟁점토지의 양도 등이 있는 때에 그 금액을 손금산입하라는 취지일 뿐, 이러한 경정을 통해 ‘2002~2013사업연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최초에 신고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20누31530, 2020.11.06 국승 관련법령들에 의하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건설에 착공한 후 건설을 중단하게 되면 공사 중단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 공사 중단에 정당한 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며, 그밖에 이 사건 토지를 업무무관 부동산에서 배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447, 2020.11.03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기념관이 청구법인 선대회장의 추모제 및 청구법인을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정기ㆍ수시행사에 사용되었으므로 이를 업무무관자산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관련 행사 목록 외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당시 쟁점기념관이 청구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한다는...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809, 2020.09.10 재조사 쟁점송유관부지가 국방부에 수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재취득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쟁점①ㆍ②토지 전체에 대해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청구법인은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대해 별다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다만, 쟁점②토...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중1312, 2020.08.27 경정 청구법인이 제출한 비오톱1등급지 조정 요청서의 현황도에도 쟁점①토지는 ◎◎◎ 소유로, 나머지 토지는 청구법인의 소유로 구분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당초 ◎◎◎가 쟁점①토지를 제외한 나머지를 청구법인에게 현물출자하였고, 쟁점①토지를 사실상 ◎◎◎가 구분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이 쟁점①토지를 ◎◎◎에게 무상임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99, 2020.03.25 해당 토지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제30호에 따른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2019-430, 2020.03.05 인용 이 사건 매출채권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685, 2019.12.30 경정 임대차계약 조건에 청구법인이 원하는 시기에 쟁점거래처는 언제든지 ○○○빌딩을 명도하여 줄 것을 약속한 것은 쟁점거래처가 상당한 손실을 떠안을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경영상 판단에서 쟁점거래처의 손해를 부담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쟁점임대료 면제를 포함한 쟁점거래는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범위 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구3475, 2019.12.23 기각 항공사진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사실상 농지·임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기 어렵고,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는 농지, 임야, 목장용지 외의 토지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쟁점토지가 사실상 농지, 임야 등에 해당하는 이상 단지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된 사실이 있다 하여 동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중3757, 2019.12.06 기각 청구법인은 ○○○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아 인정이자 재계산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1대여금은 청구법인의 실제 사주가 ○○○에게 사적으로 대여할 금액을 청구법인을 통해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는 ㈜OOO설립시 △△△ 보유 주식을 명의수탁 받은 자로 △△△의 경제적 지배관계 하에 있고, △△△는 지주사인 ㈜OOO의 주식 99%를 보유하여 자회사...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