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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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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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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국제세원담당관실-153, 2013.05.15 내국법인이 미국의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사진작품을 임차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그 지급금액의 10%(지방소득세 10% 별도)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국제세원담당관실-123, 2013.04.26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상표권 및 디자인 사용을 허여받고 그 대가로 순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디자인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판례	서울고법2012누33111, 2013.04.25 「한·미 조세조약」의 해석상 미국법인이 미국에서만 등록한 특허발명의 사용대가로 지급받은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대가가 미등록 특허권의 사실상 사용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도 어려움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국제세원담당관실-115, 2013.04.18 내국법인은 베트남 내 원천 사용료소득에 대하여 베트남에서 실질 납부한 세액에 불구하고「한·베트남 조세조약」제23조 제4항과「법인세법」제57조 제3항에 따라 사용료 총액의 15%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1구937, 2013.04.05 주력제품인 자동차 연료탱크의 성능향상을 위해 새로운 기술개발용역을 원가분담약정에 따라 공동으로 그룹 연구개발회사에 의뢰하고, 쟁점 기술개발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쟁점 기술개발비는 사용료소득이 아니라고 본 사례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사전답변	법규국조2013-12, 2013.04.05 미국법인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을 내국법인에 양도하고 받는 양도대가 중 특허권의 미래의 현금흐름을 고려하여 산출된 금액은「한·미 조세조약」제14조 제4항 (b)호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해당 특허권 관련 기술이 국내에서 제조 등에 사용되는 경우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국제세원담당관실-90, 2013.03.27 내국법인이 위성개발과 관련하여 프랑스 법인으로부터 과학적, 지학적 또는 기술적 성격의 기술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하는 대가는「한·프랑스 조세조약 의정서」제1조 제3항에 따라 사용료소득에서 제외됨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2중3164, 2013.03.21 쟁점 사용료 소득이 미국법인인 OOO에게 사실상 귀속된다고 할 것이어서 미국법인인 OOO를 쟁점 사용료 소득의 실질적·경제적인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쟁점 사용료 소득에 대한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례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국제세원담당관실-84, 2013.03.21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리스크 관리에 필요한 가공된 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그 지급하는 대가가 공개되지 않은 산업상, 상업상, 학술상의 정보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규과-1479, 2012.12.13 지식재산권의 사용 허여 없이 내국법인에 판매한 장비의 용량과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라이센스 승인절차에 따라 해당 장비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이 아닌 것임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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