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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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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08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475, 2020.08.10 재조사 매입ㆍ매출이 합께 누락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청구법인들이 국내에서 구매한 상품을 밀수출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근거나 정황이 처분청조사에서 확인된바 없고, 청구법인들이 매입ㆍ매출을 동시에 누락하면 마진에 해당하는 이익은 숨길 수 있겠지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여, 오히려 손실이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매입ㆍ매출이 함께 누락되었을 것으로 의심...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부3275, 2020.08.10 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입출금내역서, 대금지급동의서, 현금수취확인서 등은 청구주장을 입증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쟁점거래처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공사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대금을 ○○○이 관리하는 타인 명의의 계좌로 반환받아 주거지 인근 은행에서 현금으로 출금한 것으로 보아 ○○○이 쟁점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전277, 2020.08.07 기각 쟁점소송비용 중 관세청 감사에 대한 대응비용은 일부 외화를 대표이사와 전무가 빼돌려 출장시 사용하고 아들 유학자금으로 사용하여 사업관련성과 무관한 것으로 보임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인2029, 2020.07.31 재조사 당초 조사단계에서 제시하지 못한 증빙 등을 청구법인이 보완하여 추가 제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들 증빙을 토대로 쟁점금액 중 대여금 및 사적비용 등에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할 금원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광1777, 2020.07.28 재조사 쟁점금액이 실제 사외유출 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중1115, 2020.07.27 기각 ooo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20xx사업연도 당시 청구외법인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청구인으로 봄이 상당하고 ooo은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청구외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점, 청구인은 자신이 청구외법인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처분청이 20xx.x.xx. ...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전352, 2020.07.22 기각 청구법인은 지급하지 않아도 될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을 ○○○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그 상당액을 ○○○의 가지급금과 상계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은 이미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특허권④ㆍ⑤의 50%지분을 ○○○에게 무상으로 이전하고 이를 다시 현물출자 받은 이유를 청구법인의 부채비율을 낮추...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인1602, 2020.07.21 기각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은 청구인의 동의하에 명의를 대여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인데, 청구인이 이를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광38, 2020.07.21 경정 청구법인의 등기상 대표이사는 청구법인의 업무를 ○○○에게 보고하였고, ○○○는 20**년까지 비공식적으로 회장님으로 호칭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자를 ○○○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다만, 청구법인은 쟁점이자비용의 귀속시기를 발생일이 아닌 지급일로 보아 착오로 20**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였다고 심판관회...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9누66462, 2020.07.17 국패 (1심 판결과 같음)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음 | 사외유출<상여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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