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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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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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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8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27, 2007.01.31 고정자산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07, 2007.01.29 벤처기업확인원을 발급하고 대가로 지급받는 수수료 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78, 2007.01.11 법인격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발생한 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73, 2007.01.10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8, 2007.01.05 노동부에서 보조금을 지급받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면서, 별도의 수탁료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 시행 후 잔액을 정산하여 반환하는 경우 이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3, 2007.01.04 노동조합이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업자에게 대여하고 받은 대가에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604, 2006.12.15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노동부로부터 받은 대가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판례	대법원2005두10590, 2006.12.08 소극 [1] 구지방세법 제184조 제1호 및 제234조의 12 제2호에 정한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2] 학교법인이 학생 및 교직원의 후생복지시설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위탁 또는 임대하여 계약보증금, 복지장학금 및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경우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6서694, 2006.12.01 1. 청구법인에서 발생된 수입의 업종을 구분함에 있어 개인서비스업 중 기타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2. 대학교수들이 대학과 관련없이 독립적으로 제공한 상당용역은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인바 상담료 수입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6서0694, 2006.12.01 1. 청구법인에서 발생된 수입의 업종을 구분함에 있어 개인서비스업 중 기타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2. 대학교수들이 대학과 관련없이 독립적으로 제공한 상당용역은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인바 상담료 수입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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