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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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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08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광2763, 2020.09.01 취소 쟁점법인이 쟁점①ㆍ②매입처로부터 물품을 매입하여 실제 매출처로 운송한 후 물품을 계량하여 판매한 사실이 쟁점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및 계량명세서를 통해 확인되는 점, 쟁점법인이 쟁점①ㆍ②매입처로부터 매입한 물품을 매출처에 판매한 이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관련 금액을 모두 매출로 신고한 점, 쟁점법인이 쟁점①ㆍ②매입처에 대금을 지급하고 매출처로부터 판매...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중60, 2020.08.31 기각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등의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광1290, 2020.08.31 기각 쟁점금액 상당의 위 가수금은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변제하여야 할 별도의 채무에 해당하므로 청구외법인 계좌에 입금된 매출누락액이 법인의 업무관련 비용으로 사용한 것과는 관계없이 대표자인 청구인의 가수금으로 계상하는 시점에 이미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해당 가수금이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상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판례 | 수원지법2020구단7737, 2020.08.28 국승 공사용역에 대해 매출누락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최종적으로 거래상대방 법인과 체결된 정산합의서상의 계약금액과 기존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 차이는 매출누락에 해당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판례 | 수원지법2019구합68962, 2020.08.27 국승 법인 자금의 사외유출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다시 환원되었더라도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수 없고, 원고가 자발적 노력으로 회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회수를 위하여 작성한 합의서는 당초 사외유출 금원의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9-15, 2020.08.26 기타 계약서, 사업이력, 관련 형사사건의 내용, 실질대표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 등에 비추어 실질대표자 및 소득의 귀속자를 재조사할 필요 있음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전3117, 2020.08.25 기각 특수관계자들과 청구법인 사이에 이미 결정된 가액으로 거래가 이루어져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미국법인이 제3자에게 발행한 우선주에는 미국법인의 모든 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우선매수권 등의 옵션이 부여되어 있어 양도인들의 취득가액이나 우선주 발행가액 등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72543, 2020.08.25 국승 실제 거래 없이 거래대금을 송금한 것 등은 적극적 부정행위로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상대방이 관련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이며, 소득금액변동통지의 경우 관련 법령의 시행시점에 부과제척기간 미도과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아니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광1242, 2020.08.20 기각 부동산을 판매하고 얻은 수익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기장되지 아니한 수익이 전액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법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부외자금인 쟁점금액이 자신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의 취득대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2020-8, 2020.08.11 기각 ①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이 사건 가지급금의 귀속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 사외유출<상여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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