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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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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09서2131, 2014.04.17 기각 라이센스 계약서상 ㅇㅇㅇ카드 상표권은 ㅇㅇㅇ의 소유로 하면서 청구법인들을 포함한 회원사는 ㅇㅇㅇ로 부터 상표권 등의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약정되어 있어 그 권리자와 사용자가 구분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들은 국내거래분에 대하여 국내 자체 전산시스템을 사용할 뿐 ㅇㅇㅇ의 거래승인 및 정산 등의 전산시스템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고, 국제거래분의 경우 ...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09서2130, 2014.04.17 기각 상표권의 사용자와 소유자가 다른 점, 청구법인은 거래승인 등의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국제거래분에 일부 사용하고 있으나 그 대가는 별도로 지급하고 있으며 쟁점분담금은 서비스 용역과 무관하게 카드사용금액에 비례하여 산정된 점등을 종합할 때 상표권 등의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09서2129, 2014.04.17 기각 라이센스 계약서상 ㅇㅇㅇ카드 상표권은 ㅇㅇㅇ의 소유로 하면서 청구법인들을 포함한 회원사는 ㅇㅇㅇ로 부터 상표권 등의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약정되어 있어 그 권리자와 사용자가 구분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들은 국내거래분에 대하여 국내 자체 전산시스템을 사용할 뿐 ㅇㅇㅇ의 거래승인 및 정산 등의 전산시스템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고, 국제거래분의 경우 ...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서202, 2014.04.15 기각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단순히 상품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노하우 또는 그 기술을 도입한 것이라면, 그 기술도입 대가는 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고, 쟁점특허권 대가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고려하여 산정된 것으로 특허권을 매입하는 시점에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여 결국 법인의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증가시킨 것이므로, 쟁점특허권 ...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3구합57143, 2014.02.28 국패 법인(원천)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중1419, 2014.01.15 취소 차입금의 대출연장을 위해 불가피하게 가공으로 2011년 손익계산서상 미국□□□에 대한 기술매출 OOO백만원을 계상하고, 이에 대응하는 경비로 OOO에 대한 기술개발비(제조원가) OOO백만원을 계상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이 OOO에게 쟁점금액을 사용료소득으로 지급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원천징수를 누락하였다 하여 이 건 법인세...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수원지법2012구합15907, 2013.12.11 국패 미국법인의 특허권 사용료 소득을 대한민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하기 위해서는 미국법인이 대한민국에 특허권을 등록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특허실시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특허실시권의 사용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이어야 한다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광3822, 2013.11.21 원천징수대상자가 경정청구를 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시 동일한 사유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또한 개최권에 따라 지급되는 개최권료는 로고 사용권 및 티켓 독점판매권을 포함한 권리의 대가로 주로 지급한 로열티라 할 것이어서「법인세법」및「한·영 조세협약」상 사용료소득으로 볼 수 있음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중1365, 2013.11.05 소프트웨어개발 관련 대가가 인적용역인지 사용료소득인지 여부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1079, 2013.10.02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 간에 동 미국법인이 가스화기술 및 공정 개발 관련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다른 외국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지적재산권 실시권(License)을 양수도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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