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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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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2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서4560, 2017.03.17 재조사 기획재정부 예규에서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채권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한 과세관청의 별도 판단에 불구하고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라고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상각 승인받은 쟁점채권의 대손상각을 손금으로 인정...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구3257, 2017.03.02 경정 합병시 익금산입대상인 합병평가차익은 「상법」상 합병차익을 초과할 수 없고, 포합주식 취득가액을 그 취득시기에 관계 없이 합병교부금으로 하여 합병차익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동 합병차익을 초과한 쟁점영업권을 합병평가차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은 잘못임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929, 2017.02.21 재조사 쟁점금액에 철도요금 등의 환불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자금원천, 동 금액의 귀속주체 및 청구법인의 수출내역 등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6-35, 2017.02.16 일부인용 대표이사 및 임원 개인계좌에 입출금된 자금을 실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원금의 반환 등이라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입증이 없어 가지급금과 상계할 수 없으므로 폐업시 가지급금 잔액 및 인정이자에 대하여 대표이사 등 귀속자에게 상여 처분함은 정당함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403, 2017.01.24 기각 쟁점법인의 주주들은 임시주주총회에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주주명부의 주식수비율에 따라 배당하기로 결의하였고,그에 따라 계산된 ◎◎은행의 배당금은 쟁점금액인 것으로 나타나며,금융자문수수료를 반영하여 조정한 배당은 쟁점법인과 ◎◎은행 간에 개별적으로 체결한 약정에 따라 재산정한 것으로쟁점법인이 결의한 배당금을 주주들 간에 합의한 내용 보다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이 ...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중2514, 2017.01.23 재조사 세금계산서 발행은 고객사의 국산화 요청에 의한 것으로 허위거래 등을 통한 사실의 왜곡, 조세포탈의 의도,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실이 없어 상거래에서의 사적 자치를 허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판매활동은 일본모회사의 의뢰를 받은 ◎◎교역이 수행하고 제품에 대한 위험부담을 청구법인이 일본모회사로부터 구상하거나 또는 회수할 수 있어 판매주체로 보기는 어려운 점,... | 익금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6두51887, 2017.01.18 국승 (원심 요지)원고는 대표이사로부터 원고 회사의 주식이 다른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되어 담보로 제공 받을 수 없었으므로 인정이자 미수액의 익금 산입을 배제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4586, 2017.01.10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개인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해당 법인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익금산입함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중317, 2017.01.09 기각 대표이사 가수금 계정잔액에 대하여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장부상 기재하지 아니한 쟁점위약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청구법인이 익금산입 및 유보처분한 세무조정 사항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위약금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664, 2017.01.05 기각 중국자산평가기관은 적법절차에 따라 쟁점공정기술의 가치를 미화 ◎◎◎만불로 평가한 점, 당초 쟁점공정기술의 중국자회사 현물출자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라 해외직접투자(미화 ◎◎◎만불 출자)내용을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익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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