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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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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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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2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981, 2005.12.05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의 포합주식을 취득한 경우 당해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은 당해 주식의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임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909, 2005.11.24 교환·증여에 의해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나, 불분명한 경우 비상장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전환사채는 제58조의 2에 의한 평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5중2295, 2005.11.24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확인서에서 주장하는 차량의 취득가액과 거래상대방이 주장하는 가액이 상이하고, 차량등록원부상 신차가격보다 중고차인 쟁점 차량이 취득가액이 더 높게 된 점은 과세시 불합리하다 인정되므로 쟁점 차량에 대한 실지취득가액을 재조사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831, 2005.11.15 일람불신용장에 의해 원유를 수입함에 있어 외국은행에 지급하는 이자는 연지급수입에 따른 지급이자가 아니므로 외국법인의 이자소득 원천징수 배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	판례	대법원2005두1022, 2005.11.10 조세특례제한법 제49조 제1항의 적용으로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비과세된 경우, 합병신주의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370, 2005.08.25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투자금액에는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부대비용이 포함되는 것임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4서4645, 2005.07.29 1. 쟁점 구형골프채의 생산당시 판매가격으로 시가를 산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제3자에 판매한 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하며, 과세물품인 골프채의 시가를 산정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포함시킨 것은 수증하지도 않은 것을 수증한 것으로 의제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공급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2. 부외원가인 접대비지출액을 먼저 손금산입한 ...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128, 2005.07.19 공통 공사원가를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으로 구분하는 경우로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 업종이 동일한 경우 공통손금은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859, 2005.06.20 특수관계가 있는 자산유동화회사로부터 인수한 후순위채권을 청산을 전제로 포기하는 경우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유동화자산의 평가, 후순위채권의 발행·인수 및 포기상황, 유동화전문회사의 청산내역 등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793, 2005.06.10 부실채권정리기금이 유동화자산을 양도하고 대가로 현금과 함께 후순위채권을 인수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후순위채권의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임	자산의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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