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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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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08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울산지법2019구합6417, 2020.09.17 국승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과세관청이 구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중2448, 2020.09.15 재조사 청구법인이 쟁점2∼5계좌의 소명대상 입금액 000원 중 매출누락으로 시인한 000원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되, 처분청이 청구법인으로부터 해당 소명부인된 000원 중 청구법인이 다른 계좌로 입금(000원)하였거나 대여금반환(000원)으로 소명한 합계 000원의 지출사실을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해당 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과 관련된 것인지를 재조사하여...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광2404, 2020.09.15 기각 청구법인의 회생계획 인가결정과 관련하여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조사위원으로 선임된 ○○회계법인의 조사보고서 및 ◇◇의 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의하면, 실질 대표이사 ⊙⊙⊙이 ◇◇사업을 위해 청구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인출하여 ◇◇에 대여하였다면, 이는 대표이사 ⊙⊙⊙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차용한 쟁점대여금을 자신의 명의로 ◇◇에 대여한 것이므로 쟁점대여금은 ⊙⊙⊙에 대한...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판례 | 울산지법2019구합6240, 2020.09.10 국승 이 사건 매출일보는 과세자료로서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이를 근거로 한 매출액 산출에 오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20두39563, 2020.09.10 국승 법인세법상 대표자에의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음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20-33, 2020.09.09 기각 법인의 매출누락 금액을 가수금계정에 계상한 시점에 이미 사외유출되었고, 수정신고기한 내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상여처분은 정당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294, 2020.09.08 경정 쟁점상표권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AAA와 BBB이고 전용사용권은 반드시 설정등록이 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상표권의 사용료를 AAA와 BBB에게 지급한 것은 정당한 지급으로, 이를 지급의무가 없는 부당한 지급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부과 등을 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부3270, 2020.09.03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대여금을 회계장부에 계상하면서 거짓증빙 또는 거짓 문서를 작성, 장부의 거짓 기장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소득금액변동통지는 2012.1.1. 이후 이루어진 소득처분에 의한 것이어서 동 소득처분에 의한 소득세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쟁점소득금액...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8-25, 2020.09.02 기각 청구법인은 거래와 관련된 구체적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조사시 청구법인은 장비임차로 소명하였으나 거래처는 해당장비를 소유하지 않았으며, 재차 지반보강공사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거래처는 지반보강공사와 관련한 자재등을 구입 사실도 확인되지 않음. 지반보강공사와 관련 제출한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의 도장이 다른 업체의 계약서등과 달라 실제 계약서인지 불분명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인3029, 2020.09.01 기각 쟁점법인의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용에는 청구인에게 단기대여금으로 쟁점금액이 계상되어 있고, 쟁점법인이 쟁점금액을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시점(폐업)까지 미회수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법인의 2015사업연도 재무제표에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인정이자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상환... | 사외유출<상여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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