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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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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2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서3323, 2017.04.20 기각 **사업연도에 처분된 주식과 @@사업연도에 처분된 주식은 원칙적으로 별개의 주식으로, 청구법인이 신고한 @@사업연도 쟁점○○○법인주식의 처분손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취득가액 오류를 이유로 일부 손금을 불인정하였으나 이는 쟁점○○○법인주식의 취득가액이 잘못되었다고 보아 경정한 것에 불과하여 **사업연도에 처분한 △△법인주식의 처분손실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서1184, 2017.04.20 경정 청구법인이 △△법인주식을 양도한 거래와 쟁점○○○법인주식을 취득한 거래는 두 거래당사자가 각 소유한 물건을 서로 주고 받은 거래가 아니므로 교환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법인으로부터 쟁점○○○법인주식을 취득하면서 작성한 주식양도계약서상 취득가액이 ***억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법인주식을 취득한 시기와 쟁점○○○법인주식을 취득...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서190, 2017.04.17 재조사 쟁점법인의 계정별 원장상 거래처가 “OOO”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또한 같은 날 실제로 쟁점법인의 은행계좌에서 OOO 명의의 은행계좌로 쟁점①금액이 이체된 점 등에 해당 금액의 이체 경위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쟁점②금액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②금액이 제3자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중1148, 2017.04.17 기각 청구법인이 현금매출을 예금계좌 등에 입금하지 않고 계속해서 보유하다가 그 현금으로 **억원에 달하는 쟁점매입액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 소유의 계사에서 닭을 사육하였고, ○○등에서 도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매입처는 청구법인 실제대표자의 가족이거나 직원으로서 ... | 익금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6두65756, 2017.04.13 국패 (원심요지)2009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 환입액이 2004년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되지 말았어야 할 손금, 즉 2004년 사업연도의 부적법한 손금산입을 환입한 경우에는 익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6-37, 2017.04.12 일부인용 대표자 개인의 차명계좌를 통해 확인된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금융거래내역 및 대표자 확인서를 받아 과세한 처분은 적정하고 다만 추가 제출한 계좌거래내역 및 관련 증빙 재검토 결과 확인되는 사항에 대하여 일부 매출제외하고 경비 추가 인정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부3832, 2017.03.29 기각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자기주식 소각이익과 달리 「법인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의2에서 규정하는 손익거래에 해당하는 점, 2009.2.4. 개정된「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2호의2에서 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의 자기주식 양도금액을 수익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5982, 2017.03.28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법인과 같은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함)를 말하는 것임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중84, 2017.03.27 재조사 청구법인이 부외인건비라고 주장하는 금액이 전액 계좌이체한 것으로 나타나고, 계좌이체내역에도 외주급여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건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운전기사들의 인건비도 누락되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이 건 부외인건비 중 실제 인건비로 지급된 금액이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495, 2017.03.20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청산으로 조합원인 법인이 분배받은 주식의 시가가 당초 취득한 조합의 세무상 장부가액보다 높을 경우 동 차익에 대해서는 익금불산입함 | 익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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