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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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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2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326, 2006.02.10 법인이 증여에 의해 자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시가로 하는 것임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16, 2006.01.13 무형자산 취득시 매입가액을 확정하고 대금의 일부를 분할납부하기로 한 경우, 자산취득가액에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는 포함하고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제외하며, 분할납부하는 기간에 대한 약정이자는 사업용고정자산의 사용개시일까지 기간중에는 건설자금이자로 보고, 사용개시일 이후 손금산입하는 것임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4팀-2641, 2005.12.28 법인 분할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 계산시 1주당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195, 2005.12.28 현물출자받은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165, 2005.12.26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기계설비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154, 2005.12.22 내국법인이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당해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출자전환당시의 당해 주식의 시가로 하는 것임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151, 2005.12.22 비상장법인이 소액주주들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한 후, 추가 지급한 매입대금은 당초 매입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05구합18075, 2005.12.15 원고가 이 사건 포합주식을 사전에 취득함으로써 청산소득이 그만큼 감소되는 결과가 되었으므로, 결국 이는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서 규정한 ‘포합주식의 취득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이 부당히 감소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062, 2005.12.14 한국석유공사가 비축원유를 해외트레이더에게 일정기간 대여한 후 다른 원산지 원유로 상환받는 경우 원유의 대차대조표가액은 비축목적 대여원유의 최초 취득가액으로 계상하는 것임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037, 2005.12.12 합병 후 존속법인이 피합병법인의 고정자산 승계시 승계가액에는 감가상각누계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자산의 취득가액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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