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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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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08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221, 2020.10.13 기각 법인이 장부에 가공경비를 계상하며 현금을 유출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공경비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상 금액을 일시 유출시켰다가 청구법인으로 유입하여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유입 시점에 대표이사 가지급금 상환(회수)으로 회계처리하여 가지급금과 상계하였다면 그 금액만큼 대표이사가 가지급...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부1461, 2020.10.06 기각 청구법인의 자산 취득 등에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지급된 것으로 보이나, 동 계좌에는 분양선수금, 가지급금 상환액 및 차용금 등이 입금되어 있어 쟁점①금액을 재고자산 취득 및 투자수익 반환에 사용되었다고 특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그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①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중276, 2020.10.05 기각 청구인 등 쟁점법인의 실질 주주들이 철강재 무역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000으로부터 철강재를 수입한 것으로 가장하고, 그리하여 국외로 반출한 회사의 자금을 반입하기 위한 방법을 사전에 모의하고 이를 실행한 사실이 검찰 수사자료와 관련 판결서에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20두40778, 2020.09.24 국승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자이고 주식 매매차익을 개인용도로 유용할 목적에서 이 사건 회사를 내세워 거래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회사 계좌에서 이 사건 금원을 출금하여 A 법인에 투자한 것은 원고 개인이 당사자로서의 지위에서 체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바 이 사건 금원을 상여처분하여 실질대표인 원고에게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20두40457, 2020.09.24 국승 (원심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현금시재액을 횡령할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현금시재액 전부 또는 이 사건 인수증에 기재된 금액 상당을 반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4290, 2020.09.23 기각 이 건 심판청구 후에 위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 부당이득반환을 위한 진실된 의사에서 소를 제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에게 분여된 이익으로 보는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한다고 판단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9누52227, 2020.09.23 국승 이 사건 횡령금은 그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여로 소득처분 하는 것이 타당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707, 2020.09.22 기각 쟁점거래①·②에 대해 가공거래로서 청구인과 청구법인을 형사처벌할 만큼의 증거는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한 것일 뿐, 그것이 곧 쟁점거래①·②가 실지거래를 입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도 쟁점거래①·②를 정상적인 실거래라고 주장하면서도 실물거래와 대출거래는 구분하기 어렵다며, 실거래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973, 2020.09.22 재조사 청구법인이 그 지출에 관한 증빙을 제출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에이전트 수수료 000원의 지출을 입증할 증빙자료(에이전트가 쟁점외매출처로부터 송금받은 금융증빙 등)를 제출받아 실제로 지출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82264, 2020.09.18 국승 피고가 관련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쟁점금액의 소득처분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사외유출<상여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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