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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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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8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364, 2007.07.24 교회가 고정자산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처분한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304, 2007.07.10 수익사업은 각 사업연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 외에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회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07두8546, 2007.06.28 입회비와 분담금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아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고, 입회비 및 분담금은 시설물 사용 및 관리에 대한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212, 2007.06.22 비영리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받는 예금이자는 과세소득이며,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180, 2007.06.19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발생한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157, 2007.06.14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발생한 수입은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034, 2007.05.29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373, 2007.05.22 한국방송공사 정관에 이익잉여금 국고납입 조항을 신설하는 경우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07-89, 2007.05.15 1. HSK 응시수수료 수입은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본 사례 2. HSK의 실시주체는 중국측이며 중국에 송금한 금액은 중국위원회 자신의 수입금액으로서 사용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867, 2007.05.08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손익은 수익사업의 개별손익으로 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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