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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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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2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중911, 2017.05.24 기각 쟁점용역과 관련한 당초계약서, 변경계약서에는 총계약금액이 ㅇㅇㅇ만원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의 물적설비 등을 인수한 △△△△△으로부터 ㅇㅇ억원을 받고 이를 가수금 또는 가지급금 회수 등으로 회계처리한 점, 청구법인의 대표자도 잔금 ㅇ억원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매출누락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부367, 2017.05.17 경정 청구법인의 지배주주이자 대표이사에 대한 사택제공은 부당행위계산의 예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사택을 무상제공한 데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 등은 잘못이 없으나, 청구법인이 부담한 하자보수비는 판매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상적인 비용으로 보이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임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6037, 2017.05.17 내국법인이 자산수증이익을 법인세법 제18조제6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에 해당 자산수증이익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 익금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수원지법2016구합750, 2017.05.16 국승 현금이 입출금 된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고 대여금약정서를 작성한 행위는 가장행위에 불과하므로 미수이자를 회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2015-237, 2017.05.11 기각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서924, 2017.05.02 기각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의2호 및 제106조 제1항에 따라 그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그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인 점, 법인대표가 쟁점이자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부3680, 2017.04.28 경정 ○○○○가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을 유상으로 취득한 하나의 거래에 대해 ○○○○가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을 무상으로 증여받아 이익을 분여받은 행위와, 그 대가로 지급한 금액을 △△이 부담할 금융비용을 ○○○○가 대신 부담하였다 하여 이익을 분여한 행위로 재구성하는 것은 동 거래의 실질을 벗어나 처분청이 거래형태를 임의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제시한 ...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6025, 2017.04.27 양도당시 채권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감정가액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서150, 2017.04.25 경정 처분청은 가공경비가 부당하게 손금산입되었다는 것을 밝혀냈을 뿐, 이와 별도로 쟁점대여금 중 회계처리하지 아니한 금액이 부당하게 손금산입되었다는 사실은 확인하지 못한 채 쟁점가공경비와 쟁점대여금을 각각 익금산입하였는바, 쟁점가공경비 전액을 손금불산입하는 외에 쟁점대여금 중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은 금액을 추가로 익금산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서617, 2017.04.24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의 사업현황, 홈페이지 제시 내용, 임대차계약서 등의 자료를 통해 ***이 쟁점법인의 임원으로서 운영에 참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겠지만, ***이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라거나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는 부족해 보이는 점,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 | 익금의 범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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