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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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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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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2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503, 2006.08.08 지배·종속회사간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합병한 경우 합병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468, 2006.08.02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시가에 의하는 것임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345, 2006.07.14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과 함께 국·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하며, 처분손실은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	판례	대법원2004두8194, 2006.06.09 집합건물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일괄취득한 후 이를 2개 사업연도에 걸쳐 여러 차례 분할 양도한 경우, 집합건물의 총취득가액을 그 취득시기에 가까운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 각 층별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방법으로 그 분할양도분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이 상당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872, 2006.05.17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전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비영리법인이 취득한 당시 시가로 하는 것임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2005-127, 2006.05.10 계약금 등의 선지급 없이 당일에 차입과 지출, 자산취득이 동시에 이루어져 사업에 속한 경우에도 자본화기간이 없으므로 당기비용으로 처리함이 타당함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5서1551, 2006.04.06 1. 토지취득 전담부서의 인건비는 특정토지의 취득과 직접 연관된 비용이 아니므로 쟁점 인건비를 토지취득의 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2. 용역수행지가 외국이라도 용역의 결과물이 국내에서 사용되는 경우 국내 용역 사용자에게 대리납부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본 사례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5서2872, 2006.03.22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이익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을 이용한 평가방법은 타당하지 않다 인정되는바, 특수관계자간이 아닌 제3자간의 계속적 거래가액으로서 주식의 평가기준일 전후로 가장 많은 매매사례가액으로 시가를 산정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386, 2006.02.21 기존 사업자지분을 인수하여 석유탐사사업에 공동참여를 하는 경우로 직접투자가 불가능하여 Paper Company를 설립한 경우는 직접 투자한 것으로 보아 세무처리하며, 탐사중인 광구의 지분을 인수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41조에 의해 계산한 가액이 되는 것임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330, 2006.02.10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합병한 경우 합병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이 되는 것임	자산의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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