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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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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4449, 2020.10.20 경정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은 실물 거래금액으로 보이고 따라서 법인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는바, 그렇다면 이 건 부과처분 중 법인세 및 대표이사에게 한 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나, 쟁점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달리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4197, 2020.10.20 재조사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가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과 관련된 수입금액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조사청에 제출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금액 입금자료의 계약번호는 청구법인 거래 관련 계약번호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입인보이스와 은행 계좌 입출금...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415, 2020.10.20 경정 처분청이 쟁점용역비를 자금지원 목적의 금원이라고 보고 있고, 검찰의 공소내용에 청구법인이 쟁점용역비를 지급한 이후 그 회수를 위한 조치나 노력이 전혀 없었다고 본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볼 때 동 금원은 지급 당시부터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광1493, 2020.10.19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차량의 실소유주가 ○○이므로 그 운행수입인 차명계좌 입금액은 청구법인의 매출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차량은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면 청구법인 소유로 확인되므로 그 운행수입인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매출금액으로 보이고,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이 충분히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83267, 2020.10.16 국승 법인의 매출누락액이 장부상 수익이 아닌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기장되었다면, 이미 사외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세무조사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음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인1985, 2020.10.15 기각 청구법인은20**.*.*.연구개발전담부서를설치하고 전기전자분야를 전공한 연구전담요원을 배치하였으며 상당한 경상개발비를 지출하여 온 것으로 확인되고 이와 함께 쟁점특허권 이외에 수배전반과 관련한 다수의 특허권에 대한 특허권자로 등록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특허권 역시 청구법인이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치한 이후에 그 특허권에 대한 권리가 등록된 것인 점 등에 비추...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판례 | 창원지법2019구단11676, 2020.10.14 국승 부과처분의 대상에 관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라면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중548, 2020.10.13 기각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의 사내이사이자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나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발행주식을 보유하였던 점, 달리 △△△이 ○○○를 단독으로 경영하였음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중1713, 2020.10.13 기각 쟁점금액의 수입시기를 201x년부터 0년의 기간으로 안분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675, 2020.10.13 취소 쟁점사유로 인한 반품 및 무상교환은 청구법인의 임플란트 생산·판매활동에 필요하거나 이와 수반되어 허여된 것이고(사업관련성), 수익활동과 직접 관련된(수익관련성) 정상적인 반품 및 이에 따른 무상교환 거래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매출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매출채권의 임의포기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 사외유출<상여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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