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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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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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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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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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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4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판청구	국심98서2092, 1999.02.05 청구법인의 국외지점이 지급받은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면제신고를 하여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이미 면제된 경우로서 여기에 다시 법인세법 제25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건 외국납부세액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심판청구	국심98서2086, 1999.02.05 청구법인의 국외지점이 지급받은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면제 신고를 하여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이미 면제된 경우로서 여기에 다시 법인세법 제2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건 외국납부세액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심판청구	국심98서2085, 1999.02.05 청구법인의 국외지점이 지급받은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면제신고를 하여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이미 면제된 경우로서 여기에 다시 법인세법 제2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건 외국납부세액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심판청구	국심98서2063, 1999.02.05 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을 내국은행의 국외지점이 인수하여 받는 이자소득이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 납부세액계산시 기공제되어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심판청구	국심98서1916, 1999.02.05 이자소득(국외원천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 우리나라의 법인세의 납부할 세액계산에 있어서 이미 공제되어 외국에서 과세된 법인세와의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으므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대상이 아님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질의회신	국일46017-515, 1998.08.18 한국무역협회의 미국 자회사가 소유자산 매각소득에 대하여 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가 있고 한국무역협회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 동 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익배당이나 분배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하는 것임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질의회신	국일46017-386, 1997.12.29 내국법인이 중국 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수입금의 경우, 중국에서 배당소득세가 면제된 경우에도 한ㆍ중 조세조약에 의해 10％를 납부한 것으로 보아 외국납부세액 공제됨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2346, 1997.09.04 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을 내국은행의 해외지점이 인수하여 수취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과세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함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888, 1997.07.10 국외에서 이루어진 역외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당해 소득에 대하여 국외에서 원천징수된 법인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질의회신	국일46017-414, 1996.12.16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국가에 소재하는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하여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외국납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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