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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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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3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910, 1994.03.28 사단법인 ○○후원회는 지급준비금 설정대상인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412, 1994.02.12 지급준비금을 설정한 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지 아니하고 기본재산에 편입한 경우 등 금액은 지급준비금을 그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임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3319, 1993.11.02 비영리공익재단이 기본재산 증액시 납부하는 등록세 및 교육세와 고유목적사업인 장학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장학사업비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2708, 1992.12.17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 판정대상이 아니며, 학교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2519, 1992.11.24 사단법인 ○○연합회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의료보험·연금관리 및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혹은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90구6035, 1991.03.15 비영리종교법인이 운영하는 병원 직원들의 체육복지시설에 제공된 토지가 구 법인세법 제59조의 3 제1항 제17호 소정의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84중1253, 1984.09.28 수익사업에서 고유목적(비영리)사업에 전출한 미수배당금은 기부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음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83서1214, 1983.03.28 YMCA의 포교사업비는 종교사업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손비임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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