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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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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2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366, 2017.06.27 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사비용지출내역상의 총지출액이 쟁점공사대금의 4분의 1에 불과하고 동 법인이 아니라 타 법인 또는 타 공사 대금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계열법인 직원이 검찰청에서 실제 공사가 진행된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 쟁점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자료 등이 있는 반면 청구법인이 실제 진행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추가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서5649, 2017.06.27 재조사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하였는지 여부 및 수입금액의 귀속시기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830, 2017.06.27 상표권의 사용 권리를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해야 하는지는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자산으로 인식하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서121, 2017.06.23 경정 쟁점판매장려금은 청구법인이 차량을 구입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이는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을 통해 쟁점판매장려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여 탈루된 세액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거래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중1395, 2017.06.16 기각 청구법인은 분양대행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유출하면서 비용으로 계상하였고, 동 금액은 같은 날 김AA(청구법인과 BB건설의 대표이사)의 계좌로 대체입금되었다가 BB건설의 계좌로 재입금되었으나 동 거래에 대해 어떠한 회계처리도 하지 않았으므로 쟁점금액은 지출 그 자체로 이미 사외유출이 되었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전기오... | 익금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76008, 2017.06.15 국승 주주배정방식으로 진행된 이 사건 유상증자에서 실권주가 발생하여 이를 제3자인 원고에게 2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배정하였는데,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는 할인율을 10%로 제한하고 있는 증권 발행규정 제5-18조에 반하여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모집에 해당하지 않음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전2147, 2017.06.05 기각 청구법인은 임의작성이 가능한 전산자료만을 제시할 뿐 필요경비로 인정받고자 하는 거래와 관련된 휴대전화 가입서류, 계약서, 상대방의 사실확인서 등의 증거자료를 일체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거래상대방과 실체가 명확하지 아니한 이상 매출원가에 대한 전산파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인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 | 익금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수원지법2016구합70247, 2017.05.31 국승 원고의 금융계좌에 금원을 입출금하는 것을 반복하여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를 회수한 것과 같은 외형을 만들었을 뿐 실제로 회수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중1185, 2017.05.29 기각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에 터잡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이 건 법인세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계좌내역과 장부상 회계처리 내역을 대사하여 양자가 불일치하는 부분에 한하여 과세한 것인바, 청구법인은 쟁...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36, 2017.05.25 취득당시의 시가를 장부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익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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