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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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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8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302, 2007.12.18 교회가 청소년수련원을 설치 운영하고 그 이용자로부터 수련비용 등을 받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993, 2007.11.30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비영리내국법인이 지급받는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152, 2007.11.23 비영리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비영리법인의 운영비로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신고의무가 있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057, 2007.11.12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처분으로 인한 수익은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056, 2007.11.12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은 구분경리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934, 2007.10.26 법인격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이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대구지법2006구합2567, 2007.10.10 순공동운영비가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부과대상인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 및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인 용역공급의 대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805, 2007.10.09 비영리내국법인이 유료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고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한 대금은 수익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734, 2007.09.21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을 제외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657, 2007.09.10 비영리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인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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